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드론, AI 분야 등" 투자 활로 열린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발전과 투자 유치를 위해서 33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내용을 함께 알아보면서, 앞으로 투자 활로가 열린 분야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정부가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는 4대 교육여건(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대학원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정원 기준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4대 교육여건을 모두 확보해야 가능했습니다. 

 

또한 현재 화물차 휴게소 건설 시 주유소 없이 수소충전소만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해 친환경 화물차 보급 확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화물차 휴게소에도 수소충전소의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6월 13일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차, 수소차, 풍력, 드론,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33건을 개선하기로 했음을 보도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6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에너지 및 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 총 33건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세부 내용

 

1. 드론 야간비행 관련 규제개선

드론 야간비행 시 필수 구비장비 및 시설 규제가 완화됩니다.

현재 드론 야간비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 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기술 발전에 따른 최신 장비 사용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에 최신 드론 장비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비행 안전기준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에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2.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가헌가 제도 규제개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변경허가 제도를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현재 의료기기는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상의 '경미한 변경 사항'의 경우는 허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유지보수, 보안기능 업데이트 등이 매우 빈번한데 이 경우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업계는 변경허가에 따른 기간 소요 및 수수료 비용 등 부담을 호소해 왔습니다. 

정부는 '경미한 변경사항' 대신에 '중대한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이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신 업체 자율관리 허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3. 법인 전기차 구매 국비 보조금 수령 규제개선

법인(렌터카 / 리스카, 온라인쇼핑 등)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점을 두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국비 보조금을 별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만 국비 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주류 배달 신분확인 방식 규제개선

주류 배달 시 신분 확인 방식도 개선했습니다.

현재는 기존 배달 앱을 통해 성인인증 시 음식과 함께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배달원이 수령자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여성가족부가 권고 중입니다. 

이를 주류 수령인이 청소년으로 의심될 경우에 한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 촬영 등 과도한 확인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예비인증 특례 도입

멸균분쇄시설 등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의료기관 부속시설에 설치 가능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도 도입

수소충전소 구축시 강판제 방호벽 사용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발전산업 인허가 개선

풍력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 허가기간 허용

해상풍력 설비의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인하 등 규제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규제개선 과제 33건 중 3건인 개선을 마쳤으며, 나머지 30건의 과제는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신산업 투자 걸림돌 없앤다(작성자:국무조정실)’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