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층간소음 개선 방안 "소음매트 최대 300만 원 지원"

정부는 하루가 멀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층간소음 개선 방안에서 눈에 띄는 소식은 저소득층 그리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 소음매트 설치 시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국토부 장관은 8월 18일(목)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담회에서 "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전방위적으로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은 8월 16일(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층간소음개선방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이번 국토부에서 발표한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보면 첫째, 지어진 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둘째, 지어질 주택에서의 층간소음 성능, 마지막으로 앞으로 층간소음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1.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합니다. 

->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 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합니다. 

-> 저소득층은 무이자로, 중산층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갈등 조정의 첫 단계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합니다. 

->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일정규모(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 또한 부처 협업과제로 분산되어 있는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마련을 추진합니다. 

 

-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합니다. 

->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우수 관리사례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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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

- 사후확인 결과 공개로 국민 알권리 및 기업의 건전 경쟁을 유도합니다. 

->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하여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 공개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공사단계의 품질검사를 강화합니다. 

->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감리자 > 사업주체 > 사용검사권자)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검사를 강화합니다.

 

 

 

-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하고, 바닥두께를 추가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합니다. 

-> 8월 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하여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제도를 내실화합니다. 

->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에는 공공주택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사후확인제를 시범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확산합니다. 

->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될 국토안전관리원은 시범단지 운영에 참여하여 사후확인 절차, 방법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전반을 운영하면서 사후확인의 샘플세대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3.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발굴 및 적용

-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을 추진합니다. 

-> 층간 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우수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합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