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과, 현재 규제지역

이번에 전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는 정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인천, 세종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인천, 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

정부는 9월 21일(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을 심의, 의결하고 보도했습니다. 

 

인천-세종-투기과열지구해제

 

인천, 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 주요 내용

- 인천, 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 세종시 투기지역 해제

- 인천, 세종 투기과열지구해제 효력 발생시점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규제지역 현황

- 규제지역 지정효과

 

 

 

인천, 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전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 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 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였지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은 인천, 서/남동/연수구입니다. 

 

 

세종시 투기지역 해제

기획재정부는 세종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세종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 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다고 합니다. 

 

 

인천, 세종 투기과열지구해제 효력 발생시점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월 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규제지역 현황

- 2022년 9월 26일 기준

부동산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국토부

* 위 표에서 빨간색으로 된 지역이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한 지역입니다. 

 

 

 

규제지역 지정효과

부동산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국토부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