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계획 "마스터플랜" 이때 나온다!

우리나라 1기 신도시는 약 30년이 되어감으로 많이 노후화되어서 정비, 재개발이 필요함이 공개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급성을 인식하고, 1기 신도시 정비계획 및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계획

국토부는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협력방안의 주제로 9월 8일 '국토부 장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5개 신도시의 도시기능 발전과 정비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된 1기 신도시 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1기 신도시 정비 간담회 주요 내용

- 1기 신도시 정비 및 개선의 필요성 공감

-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협동 계획

-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특별법 제정 병행

- 1기 신도시 정비 추진체계 구성, 운영

- 국장급 상설협의체 구성

 

 

 

1기 신도시 정비 계획 및 마스터플랜 계획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1기 신도시 정비 계획에 대한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신도시정비계획-국토부

 

1. 1기 신도시 정비 및 개선의 필요성 공감

- 1기 신도시는 중공된 지 30여년이 경과되었고, 노후화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기능 강화 및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모두 공감을 하였습니다. 

 

 

 

 

2.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협동 계획

- 법, 제도 등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고려할 때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 간 협력적 관계 하에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최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하여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토부가 수립하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 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 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습니다. 

->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 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 및 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습니다. 

-> 국토부, 지자체의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으므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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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특별법 제정 병행

- 원활한 1기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 국토부는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간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2023년 2월에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4. 1기 신도사 정비 추진체계 구성, 운영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신도시별 총괄기획가 제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총괄기획가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5. 국장급 상설협의체 구성

국토교통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적, 행정적 실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