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인상 계획, 심야 탄력 요금제 시행 "심야 승차난 해소 될까?"

서울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에 대한 대책으로,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심야 탄력 요금제(할증시간 확대, 할증률 인상)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택시 요금을 대폭 인상해서, 승객에게 부담을 온전히 전가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 계획, 심야 탄력 요금제 시행

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안)을 마련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단계별 계획 추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택시요금인상

 

 

택시요금 인상 계획 주요 내용

- 심야 할증시간을 2시간 확대

- 택시가 가장 부족한 시간대 40%까지 할증률 확대

- 단계별 요금조정 시행

 

 

 

서울 택시요금 인상 계획, 심야 탄력 요금제 시행 이유

현재 코로나19 일상회복 조치인 영업제한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심야 시간 급증한 택시 이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 개인택시 부제해제, 심야전용택시 확대 등 택시 공급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보다 약 5천대 정도가 부족한 상황으로 택시 승차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 공청회를 열고,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 증대를 위해 올해 12월 초부터 심야 탄력 요금제를 시행하고 최근 고물가 상황을 고려,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 기본요금 조정을 내년 2월 중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 계획, 심야 탄력 요금제 시행 세부 내용

서울시는 택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연말연시를 3개월 앞두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82년 도입 이후 40년 간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심야할증 시스템으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는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택시 영업 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다양한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심야 할증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택시 심야 할증시간 확대, 심야할증제도 개선

우선 심야 할증시간을 기존 24시~04시에서 22시~04시로 2시간 확대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20% 할증률을 20~40%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심야할증제도 개선은 수요공급은 가격이 결정하는 경제의 기본논리를 전국 최초로 택시에 접목한 사례로서 플랫폼 시대에 부응하는 택시 요금 정책의 첫 단추를 끼우는 시도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2019년 요금조정 이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영업수입 감소, 물가 상승, 연료비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 택시운송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함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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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

택시영업수입 대비 부족한 택시운송비용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택시 정책의 중요 목표인 단거리 승차거부를 완화하기 위해 택시 기본요금 1,000원을 인상하는 안을 마련하였고, 원가 보전을 위해 일부 거리를 조정하였습니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거리 및 시간 요금 변동안은 아래의 표를 보세요~

 

 

 

-> 택시 기본요금 인상

택시기본요금인상-서울시

 

위 택시 기본요금 인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됩니다. 4,800원...

그리고 기본 거리가 2,000m에서 1,600m로 줄어듭니다. 거리요금이 약 20% 인상된 것입니다. 

또한 요금 책정 거리가 1m 줄어들었고, 시간도 1초 줄어들어 30초가 되었습니다. 

위의 것들을 종합해 보면 택시 요금이 대략 적게 잡아도 30% 이상 인상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야 탄력요금제 도입, 기본요금 조정에 따른 택시요금 조정률은 19.3%로 1일 1건당 평균 운임이 10,698원에서 12,766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